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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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임업은 농업 및 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이자 온실가스 흡수ᆞ저장,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휴양치유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큰 부문이지만 대부분의 산림은 농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임업ᆞ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ᆞ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를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를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함 -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ᆞ변경등록한 임업인 등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임 - 임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된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ᆞ변경등록한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로 함 - 임업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지 소재지 관한 읍ᆞ면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읍ᆞ면장은 서류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교육이수,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이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 -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ᆞ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정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산림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수목장림의 조성?관리사업을 추가함 -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계획적인 산림복원의 추진을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산림복원 대상지를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의 보고,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전에 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산림복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마련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을 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함 - 산림복원사업이 완료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하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 시행 시 자생식물과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산림복원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고,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ᆞ훈련을 받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지원 등을 위하여 산림복원 관련 자격이 있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10년마다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사업법인이 폐업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자금 사용 대상사업에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성·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도시림등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도시림조성·관리계획, 생활림조성·관리계획 및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도시림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관리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사유 추가, 녹색자금 사용 대상 사업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하기 위하여 국유림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음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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