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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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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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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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51상임위 심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현장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계획 수립 역량을 반영하기 위해 시ᆞ군ᆞ구 단위의 산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중앙,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 등 각급의 산림정책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산림계획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8-05

2117012공포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기본계획의 수립ᆞ변경과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청에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산림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ᆞ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어기구의원 등 13인2022-08-25

2110047대안반영폐기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체적 규정을 담기보다는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 체계를 구성하다 보니 기본법적 성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문이 누락되거나 용어 간 불일치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기본이념 조문에 규정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란 문구는 현행법 내에서도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법적 정합성이 부족함 - 현행법은 산림 관계 입법분야의 기본적인 준칙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산림 관련 계획에 대한 상위계획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없음 -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제사회와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UN 아젠다에 발맞추기 위하여 산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법의 체계, 내용 및 형식을 정비함으로써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하영제의원 등 10인2021-05-12

유사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1인2018-02-26

2012148임기만료폐기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은 황폐지 복구사업 등의 사방사업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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