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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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업 규제 풀고 석재· 정원 키운다… 산림분야 3개 법률 안 국회 문턱 넘...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임업인 부담 줄이고 정원 늘린다…산림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6일 국회...
석재· 정원 정부지원 확대된다…산지 관련 3개 法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청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임산물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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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ᆞ운영하기 위하여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ᆞ해제 등 정원의 조성에 관하여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산림청장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정원의 면적 및 시설의 종류 등에 관한 요건 외에 운영실적에 관한 요건도 포함하도록 함 - 등록정원의 운영ᆞ관리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에게 정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등록정원의 개원ᆞ휴원 및 시정요구에 관하여 등록수목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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