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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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09공포

산림보호구역의 산주에 대한 보상체계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고,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204563본회의 심의

공익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주호영의원 등 12인2024-10-04

2202832본회의 심의

이 법안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산림 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서삼석의원 등 10인2024-08-14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1인2018-03-02

2012140대안반영폐기

-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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