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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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음 -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 -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권은희의원 등 27인2018-02-26

2012166임기만료폐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설치됨 -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27인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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