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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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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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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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030상임위 심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의 확대 필요성,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 위원회의 복직 권고에 대한 실효성 미비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입법의 미비를 보완 및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오영훈의원 등 15인2021-10-29

2106995상임위 심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회사가 위원회 권고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직과 함께 동반되는 보상문제에 있어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제5조4제4항을 신설하여 배임혐의 등의 소지를 배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의원 등 16인2020-12-29

2019246임기만료폐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용이 될 경우 명예회복이 되고 있음 - 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법무부에 요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위원회 요청을 거부하고 있음 - 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법무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하도록 함 - 전과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이규희의원 등 11인2019-03-15

유사 개정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됨 - 국회는 국회의장이 10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있음 -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권은희의원 등 27인2018-02-26

2012136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음 -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권은희의원 등 27인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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