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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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위 공직자 평균 재산 21억원…3명 중 1명은 '20억 이상'
재산 감소 요인으로는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주식백지신탁 , 가상자산 가액 하락 등이 있었다. 재산...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 한 모든 공직자 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 를...
고위 공직자 평균 재산 21억 원…3명 중 1명은 '20억 이상'
재산 감소 요인으로는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주식백지신탁 , 가상자산 가액 하락 등이 있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 한 모든 공직자 의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 를...
고위 공직자 평균 재산 21억원…3명 중 1명은 '20억 이상'
재산 감소 요인으로는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주식백지신탁 , 가상자산 가액 하락 등이 있었다. 재산...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 한 모든 공직자 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음 -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 -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됨 - 국회는 국회의장이 10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있음 -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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