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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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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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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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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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621상임위 심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할 목적으로 설치된 심의ᆞ의결기관임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조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방법을 변경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3인2022-12-02

2015920원안가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용어 정비가 필요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10

2011169임기만료폐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 외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 -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한 지원사업 선정과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 현행법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내역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목적 외의 활동사항 등을 고려 사항에 명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적정한 지원사업 등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은희의원 등 11인2017-12-29

유사 개정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됨 - 국회는 국회의장이 10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있음 -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권은희의원 등 27인2018-02-26

2012166임기만료폐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설치됨 -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27인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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