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철도박물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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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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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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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한반도의 분단 또는 통일과 관련된 자료들은 그 양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산재해 있어 통일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통일역사기록관을 설립ᆞ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단 또는 통일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ᆞ보존ᆞ연구함과 아울러 통일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대비하려는 것임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품관리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던 물품의 정수관리, 관리전환, 불용결정 등의 업무를 물품관리관이 수행하도록 함 -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대신에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물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 결과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조달청장이 이에 대한 시정 요구나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하며, 고가의 물품 등에 대하여는 폐기 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조달청 감사 결과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시정 요구나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책임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감사원 제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보고서 제출 기한을 현행과 같이 3월 10일로 규정함 - 고가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용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도록 함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는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점차 증가하는 국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2027년까지 건립되는 시설임 - 통합운영지원센터는 국립박물관단지의 운영 및 지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 변경, 활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 - 공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 변경, 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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