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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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상해치사와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유모(2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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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닿게 하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04일의 공백...제주 실종 여성 사망 미스터리
경찰은 "부 경장이 통화 내역 등 각종 증거 자료들이 제시되자 혐의를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부 경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일부 클럽 등에서 GHB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준강간죄 등으로 적용하여 강간죄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이나 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체육계의 각 분야에서 미성년자 선수에 대한 코치의 성폭행 의혹이 연일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신뢰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에 대하여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디엔에이(DNA)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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