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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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필요 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사항과 조치절차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성희롱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단체가 조사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2차 피해 발생 여부 또는 가해자 징계 등에 대해 직접 점검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조치현황, 사건처리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사건조치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관계자 면담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 징계, 피해보호 및 재발방지 등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자 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 법령상 명확하지 않고, 점검결과 드러난 부실에 대하여 국가기관등에게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없어 실효적인 성희롱 방지조치의 마련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부실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실기관이 현행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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