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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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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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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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3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5인2026-08-27

221818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5인2026-04-08

221550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2-22

유사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뿐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아무나 찍는 ‘깜깜이 선거’라는 점, 당선 후 보은 인사에 따른 교육계 갈등 등 많은 폐해가 드러나고 있음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 방식을 도입하여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동철의원 등 11인2018-02-26

2022403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되,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음 -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시 교육감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선거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0인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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