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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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 "거부권 고지 없이 음주운전 단속 채혈, 위법수집증거"
대법원은 “ 형사소송법 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 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생각한마디] 피해자가 정식재판 청구 못 하는 나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19982_124550_2946.jpg&w=3840&q=75)
[생각한마디] 피해자가 정식재판 청구 못 하는 나라
정식재판 청구 가 불가능한 현 제도에 대하여 합헌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두에 언급한 사례에서, 피해자는 약식 기소된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450조에서 법관이 약식명령 으로...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751497_95280_5048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는...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법원은 ' 청구 인은 2021.8.20.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폐지하여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여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고소인·고발인 등은 경찰옴부즈맨에게 그 당부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고소인·고발인 등은 경찰옴부즈맨에게 그 당부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체포영장 신청을 받은 검사는 그 신청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한 것인 때에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 그 결정의 취소를 관할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 주체에 따른 구분 없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될 때 증거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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