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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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능 D-38] ' 학교 밖 수험생', 입시 준비 현실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38310_257127_5020_v150.jpg&w=3840&q=75)
[수능 D-38] ' 학교 밖 수험생', 입시 준비 현실은
해당 조사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실시됐으며, 학교 밖 청소년 2,363명과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448명 등 총 2,811명을 대상으로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금천구, 금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녹녹(Knock! Knock!)' 캠페인 진...
한편, 금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 '꿈드림'은 청소년 복지 지원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위기(가능) 청소년 들에게 상담, 긴급구조...
![[위클리오늘] 광주시, 시청사 내 '힐링 맨발길' 조성…시민 건강·휴식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97150_989230_2044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광주시, 시청사 내 '힐링 맨발길' 조성…시민 건강·휴식 ...
이번 공청회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 절차의 하나로, 광주시... 광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가 공동 주 관한 다. 올해 축제는 청소년 과 청년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축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연령을 9세에서 7세로 확대하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9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9세 미만, 초등학교 1~2학년생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없음 -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시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ᆞ제공의 동의주체에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하고, 각급 학교의 장 또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학교 밖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ᆞ제공에 관한 요건을 완화함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장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ᆞ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함 -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음 - 의무교육 대상자인 청소년의 경우 동의절차를 생략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센터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학교 밖 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되,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에 보다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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