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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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kbs.co.kr2026-08-25중립

[전격시사]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법적 대응 검토, ‘반장동혁파’...

위원회 가 9명으로 구성 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7명 으로 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두 사람이 우리 이번 징계 를... 공소청에 검사 들이 많이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권영진 : 이제...

news.tvchosun.com2026-08-18중립

[뉴스트라다무스] 박상용 검사 "감찰위 충원, 선수가 심판 교체한 것…...

그 검사 들에 대해서 대검에서는 전부 다 무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그런데 그 바뀐 위원들에 의한 감찰 위원회 에서 갑자기 징계 해야 되는 걸로 결론이 바뀌어 나왔습니다. 그런 걸로 미루어 보아서 이것이...

chosun.com2026-08-14중립

대북송금 관련 수사·공판 검사 징계 대상에… 李 공소취소 명분 쌓나

감찰위는 7명 이상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되는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다. 최종 징계 수위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 가 정한다. 이날 3시간 정도 진행된 감찰위에서는 앞서 대검찰청이 박 검사 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218상임위 심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를 둠 - 법무부 중심의 징계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내부 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각 1명씩 지명하도록 하고,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며, 내부 위원은 임명하지 못하고 외부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

송언석의원 등 10인2021-01-07

2106177상임위 심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징계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법 취지와 달리 징계요구를 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을 선임하는 등 징계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징계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인사가 총 징계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 역시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하게 함으로써 검사징계위원회가 때로는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기도 하는 등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장관의 독단적 운영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현의원 등 33인2020-12-07

2100446공포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 -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2인2020-06-12

유사 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19-06-14

2012118임기만료폐기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6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함

정동영의원 등 11인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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