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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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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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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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보호구역의 산주에 대한 보상체계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고,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수목을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재정비하며,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수 지정해제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에 보호수로 인하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지정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어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이전,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나무의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함 - 산림보호 등의 분야에 무인기, 드론 등의 활용을 확대·촉진할 수 있도록 산림항공기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함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산불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수 관리 부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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