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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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정문 등 12인 "체육행정의 공정성 확보하고 낙하산 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4550_1010374_28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정문 등 12인 "체육행정의 공정성 확보하고 낙하산 인...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등 12인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 공직자 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
[오늘의 ABC 뉴스룸] "대기업 월 810만 원 돈잔치" 6년 만에 최악의 양극...
하원 군사위는 현행법 에 규정된 '주한미군 2만 8,500명 미만 감축 금지' 조항을 내년도까지 그대로 연장...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임선숙 17억·김형석 22억·김용곤 부총장 45억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3월...
조국 "일베 盧 모독, '윤석열 기차' 풍자와 비교 안돼… 현행법 규제 가...
눈높이, 공직자 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동시에 민주 진보 진영 또는... 이건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지금 현행법 상 그리고 보게 되면 방미통위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발명 시 발명에 따른 특허권 등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면서 발명자는 발명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음 -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재산등록제도를 두고 있음 -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가 없음 - 직무발명을 통해 받은 보상금을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공무 수행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 일부 재산의 취득일자ᆞ취득경위ᆞ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를 통한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누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ᆞ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 -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의 신고방식 등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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