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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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
개인정보관련 집단 소송법 안(20일, 이용빈 의원 등 29인 발의) 우리나라에 는 증권관련 집단 소송 만 도입돼... 이에 18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법 및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와 해산명령...
'강파라치'가 발목잡는 것은 우리 미래
도대체 불구속 수사라는 형사소송법 의 기본원칙은 간 데가 없다. 나는 경찰의 강 교수 구속 방침이 최근... 해마다 공안기구 개혁 등에 관한 여론이 일어나면 꼭 의심스러운 공안사건이 터지곤 했던 우울한 기억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거리나 소수 언어 등의 사정으로 적정 통역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장치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증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통역이 임의적 규정에 불과해 실제 조사나 재판 현장에서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음 -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진술은 반드시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도록 하여 형사ᆞ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등 국어사용이 어려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통역인이 부족하거나 소수 언어 통역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양질의 통역이 적시에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원격 장치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증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대면?비접촉 방식에 의한 형사절차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피의자·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 등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임 - 열람등사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에 산재해 있어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 및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빠짐없이 규율할 필요가 있음 - 공소제기 후 형사기록의 경우 법원에 제출된 소송계속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음 -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우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검사의 열람등사 제한에 대하여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검사에게 제한에 관한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음 - 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수사기밀 유지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한 사유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불기소처분기록 열람등사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근거규정이 없고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광범위한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경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사의 부당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등으로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권의 일반규정을 신설함 - 신청대상기록을 본인진술기재서류, 본인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예외적인 거부사유를 규정함 -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기재 또는 제출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함 - 공소제기 후 검사보관서류에 관하여 검사가 서류 등 목록의 열람등사요청에 불응하거나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하고 공판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재판확정 형사기록에 관하여 검사는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함 -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권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청권자를 당해 사건의 피의자,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 및 그 변호인·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함 -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에 관하여 원칙적 열람등사 불가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변경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에 있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도록 하고 있음 - 통역 제공의 범위와 방법 및 통역인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률에서 통역 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 및 통역인의 자격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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