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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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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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 -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의 자격을 법관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법관 포함)으로 확대함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 -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6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6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함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 -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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