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omennews.co.kr2026-08-23중립

[기고] 어린이박물관에 ‘어린이 전공자’가 없다?

초등 학교 담임교사가 초등교육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어떨까. 유치원 교사가 아동 발달을 배우지 않았다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은 교육 기능과 평생 교육을 박물관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하지만, 그 교육을 담당할...

hansbiz.co.kr2026-08-18중립

학교 마다 다른 체육 …전북교육청, 클라이밍 정책화 필요

' 학교체육 진흥법 '은 시·도교육감에게 지역 학교체육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 역시 학생 체력 향상과 체육 활동 일상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법이 클라이밍...

siminilbo.co.kr2026-08-11중립

서울 중구청소년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시밀레’, 우수 청소년운영위...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와 협력해 급식·상담·자립을 돕고, 60여개 일터를 발굴해 연간 1만1000여명에게 진로 체험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가동 중이다. 한편, 센터는 증강현실(AR) 기반 디지털 체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252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내 체육시설 부족으로 특정 종목을 수용할 수 없거나 필수 체육용품 등의 부족으로 학교체육 진흥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체육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 확보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0인2023-07-13

2120814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등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체육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현장의 다양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학교 체육활동의 현장의 특수성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박찬대의원 등 13인2023-03-22

2114296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수영장을 규정하고 있음 -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 수업을 확대하고 수영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수영장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학교 수영장 설치 계획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수영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2-01-07

유사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체육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학교체육에서 성별을 이유로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점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함

금태섭의원 등 10인2018-02-23

2016066임기만료폐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2018-10-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