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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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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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사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발견 시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하여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공기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의료기관은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도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친족이나 친인척에게 피해를 당하지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는 100명 중 4명 정도에 불과함 -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사람은 친족관계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ᆞ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 -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이 은폐ᆞ축소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 미성년자를 보호·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등은 미성년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간음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점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에 관련된 사항에만 중점을 두고 있음 -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의 방지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문제가 있음 -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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