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자주국방 핵심' 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연내 제정 추진
이에 따라 기존 방위사업법이나 원자력안전법 등 현행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 전반을 종합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안에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 및 운영 특례, 원자력 안전 관리...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수명 연장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도...
원전 운영 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김석기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 따른 부지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에 ' 원자력안전법 '에 따라 변경허가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속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경북 브리핑 모음(9월 18일)] 봉화군 소천면, 공익직불금 미이수자 40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18%252F202609180843361340612-2-692201.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9월 18일)] 봉화군 소천면, 공익직불금 미이수자 40명...
재난·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 안전 상황실과 CCTV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 하고 교통·도로·산불 등 분야별... 현행법 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시로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 조사결과는 연 1회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방사선환경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 방사선환경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지체되고 있고, 주민설명회 등의 정보공개가 사업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방사선환경조사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 및 후속 환경보전 명령에 대한 이행 감독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 및 공개, 환경보전 명령의 이행 및 점검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원자력 시설 주변 주민의 알권리와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검진 자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간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발전소 및 원자력연구시설 인근 주민들의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 확인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원자력시설에 대한 주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두도록 함 - 협의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주변 환경 및 주민안전에 관한 사항,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함 -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협의회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