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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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안위, i-SMR 본심사 착수…2035년 상업운전 가능할까
원안위 관계자는 "표준 설계 인가 심사 처리 기간은 현행법에 따라 24개월이지만 심사 완료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서류 보완 및 수정 기간과 안전 성 확인을 위한 실험 기간 등은 심사 기간 산정에...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원전 운영 어느 국가도 종사자 순환 근무 요...
운영 함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안전 운영 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 상 순환보직 용어를 삭제하고 현재 적용되는 재취업 금지 대상 범위를 완화해 원자력 엔지니어의 국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허성무 의원, '원전비리방지법' 개정안 발의…순환보직 삭제·재취업 규...
시스템 운영 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해외 원전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원자력 산업이 국가 경쟁력과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시로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 조사결과는 연 1회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방사선환경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 방사선환경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지체되고 있고, 주민설명회 등의 정보공개가 사업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방사선환경조사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 및 후속 환경보전 명령에 대한 이행 감독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 및 공개, 환경보전 명령의 이행 및 점검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원자력 시설 주변 주민의 알권리와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검진 자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간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발전소 및 원자력연구시설 인근 주민들의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 확인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원자력시설에 대한 주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두도록 함 - 협의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주변 환경 및 주민안전에 관한 사항,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함 -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협의회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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