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omennews.co.kr2026-04-01중립

[젠더법 강좌] 성희롱 관련법- 사건처리(1)

' 양성평등기본법 '이다. 이 법은 2021년 4월에 " 제31조 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를 신설하고 2025년 4월에... 성 평등 가족부 장관 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제1항)...

womennews.co.kr2026-03-25중립

[젠더법 강좌] 성희롱 관련법 - 예방교육과 방지

' 양성평등기본법 '이다. 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한다( 제31조 제1항, 영 제19조와 제20조). 성 평등 가족부 장관 은 이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christiantoday.co.kr2021-04-30중립

[A to Z] 왜 ‘건강가정 기본법 ’을 무너뜨리려는가?

삭제 ○ 현행법 의 일부 규정을 재배치하거나 변경하고 있음. - 법 제8조를 삭제하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5조 제3항 으로 이동함. - ‘건전한 가정의례’를 ‘ 양성평등 한 가족의례’로 변경함(안 제29조). 2. 정춘숙 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90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필요 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2인2026-07-22

2220082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사항과 조치절차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법안

서명옥의원 등 11인2026-07-21

2214706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성희롱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단체가 조사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1-28

유사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보고대상을 확대함 -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여성가족위원장2018-11-29

2012082대안반영폐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1조제1항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법문언상 명확하지 않아 실효적인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화가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으로 규정함

정춘숙의원 등 11인2018-02-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