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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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883수정가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도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채권추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지상욱의원 등 14인2016-12-30

유사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도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채권추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지상욱의원 등 14인2016-12-30

2024601임기만료폐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업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실채권 매입 및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소송사건의 대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제윤경의원 등 12인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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