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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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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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보장 계획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마련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6기 계획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광주시가 추진할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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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중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보건ᆞ복지ᆞ고용ᆞ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ᆞ단체ᆞ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사례관리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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