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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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뜨거운 감자 된 '도급제 최저임금 '…미국에서는 수수료 소비자 전가
시간급 최저임금 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액 을 따로 정할 수 있다)이 38년간 법전에서 잠잔... 결국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는 단순한 임금 인상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노동 형태를 기존 노동법 체계...
지역별 최저임금 , 무엇을 남기는가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노동국장이 최저임금 심의회에 조사심의를 요구하고, 해당 의견을 들은 뒤 최저임금액 을 결정해야 한다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에서도 2016년 이후 최저임금 이 급격 히 인상 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남도, 내년 생활 임금 시급 1만2천305원
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남도의 생활 임금 인상 이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정부 최저임금 제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를 「최저임금법」 ‘정의’ 조항에 일관되게 반영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도급인이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 -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영세 기업들에서는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나타남 -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조정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에서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임 -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와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규정이 맞물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까지 미침으로써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심화시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개선 전문가 TF팀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2배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부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금제도를 신설하여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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