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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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를 배제하는 대상인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함 -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차등적용함 - 기부금 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함 -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축소 조정함 -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 제도를 강화함 -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함 -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추가함 - 기타소득의 범위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을 추가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을 40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조정하면서, 소형주택 임대보증금 과세 제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지정?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및 세액공제 한도액의 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 - 주택자금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함 -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조정함 -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 -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의무자를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고, 해당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한정함 -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포함될 사항 중 시설 현황을 제외하고, 납세조합 가입자 등 일정한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부담을 완화함 -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함을 전제로 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근거를 신설하고 제출기한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제출하는 등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3으로 하향조정함 - 사업용계좌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기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 제외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함 - 부동산 관련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함 -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단일세율 적용 배제함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추가하고 국외전출세 세율을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에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100분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25로 차등 적용하도록 함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작성 기준일을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일의 전날로 변경하고 국외전출자가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액면금액 등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함 -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함 - 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20년 1년간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4로 한시적으로 인하함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함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실명미확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2로 인상함 - 납세조합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조정함 -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를 개선함 -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등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함 - 종교인소득 과세의 시행 초기에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 결과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조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조정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를 배제하는 대상인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부금 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함 -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 제도를 강화함 -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함 -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형평성 제고,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상향 조정함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타소득의 범위 등을 조정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함 - 역외탈세 방지 및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외전출세 강화,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 등을 함 -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도록 함 -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조정함 - 조세제도 효율화 등을 위한 조세체계 합리화를 함 -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 - 사업용계좌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을 제외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부동산 관련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실명미확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등을 정비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함 -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함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계산시 위 특례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정비함 - 면세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함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분리과세 제도를 보완함 - 퇴직금의 연금 수령 시 세부담을 경감함 -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함 -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자의 소득 구분을 명확화함 - 중소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를 확대함 - 퇴직소득 공제 방식을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의 전환 등을 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공제제도를 개선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와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함 - 전자계산서 발급이 확대됨에 따라 면세거래가 투명해지고, 종이계산서등의 작성ᆞ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며,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명을 위한 보관 의무가 면제되어 관리가 편리해지는 등 납세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 일부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함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의 개선과 표준세액공제 적용방식을 개선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기준의 조정,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의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시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 서화?골동품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의 신설과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연장 등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합리화함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의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38%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상향됨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40%로 상향하여 실명거래와 비실명거래에 대한 차등과세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하여 최고 9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언상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거래한 금융자산도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차등과세 및 실명전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항이 없어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음 -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하여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그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함 - 금융실명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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