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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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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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법 강좌] 성희롱 관련법 - 예방교육과 방지

' 양성평등기본법 '이다. 이 법에 따라 공공 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한다( 제31조제1항 , 영 제19조와 제20조). 성 평등 가족부 장관은 이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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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공공 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 성희롱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제31조 제1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90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필요 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2인2026-07-22

2220082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사항과 조치절차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법안

서명옥의원 등 11인2026-07-21

2214706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성희롱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단체가 조사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1-28

유사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보고대상을 확대함 -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여성가족위원장2018-11-29

2012094대안반영폐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 법령상 명확하지 않고, 점검결과 드러난 부실에 대하여 국가기관등에게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없어 실효적인 성희롱 방지조치의 마련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부실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실기관이 현행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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