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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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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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9-10-31

2014194임기만료폐기

- 소규모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거나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건물 용도 및 이용자 성격 등에 따라 초기 진화가 보다 중요한 건물의 경우에는 면적이나 층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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