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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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정민 원장 사임' 무역안보 관리 원, 산업부 경영평가 유일 C등급...격상...
무역안보 관리 원(KOSTI)이 2025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산업통상부 소관 기타 공공 기관 7곳 가운데 유일하게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물자 판정과 교육홍보, 정책 연구·국제협력 등 핵심사업 3개도 모두 D~D...
![[인터뷰]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민간· 공공 협력 강화, 지역의료 위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10%252F12%252F2610121458092590_t1.jpg&w=3840&q=75)
[인터뷰]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민간· 공공 협력 강화, 지역의료 위기...
쌓고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의정 갈등 으로 상처입은 의료 현장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새로운 시설과 인력 공급에 관한 논의와 함께 현재 현장을 지키는 의원과 중소병원, 공공 병원의 어려움도 살펴야...
제주 제2공항 갈등 조정협의회 출범 앞두고 제주도의회 우려 봇물
특히 사회협약위원회가 지난 2019년부터 제2공항을 공공 갈등 중점 관리 대상으로 다뤄 왔지만 실질적인 갈등 ... 거론하며 정책 변경의 배경과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갈등 조정협의회에서 주민투표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정책의 수립·추진이나 행정 처분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지방분권화의 진행과 함께 빈도와 강도가 증대하고 있음 -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실제로 이를 조정하거나 민원 사항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임 - 참여적 조정 제도를 마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거나 업무를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수적임 -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가장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 변동, 양극화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이에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핵심용어들을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기술과 다른 기술·자원들의 융합을 기반으로 정보화가 고도화되거나 고도화될 수 있는 것을 지능정보화로 정의함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공공·지역지능정보화 추진 및 민간기관에 대한 지능정보화 지원 등을 통한 지능정보사회 공공인프라 확충 등을 안 제3장에 넣음 -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을 안 제4장에 넣음 -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을 안 제5장에 넣음 -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및 예방 등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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