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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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 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 전문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도입 → 징수율 획기적 제고* * (징수율 비교) 국세 90% vs 과징금 73%, 과태료 40... 악의적 고액 ･ 상습체납자 는 끝까지 추적･징수 ㅇ(추적조사 강화) 고액 체납자 의 신종 재산은닉 수법*에 대한...
'세금 4억 체납' 박유천, 원금만 내면 끝?…실제 내야 할 돈 계산해보니
이와 함께 체납 세금 문 제도 언급됐다. 국세 청은 지난 2023년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 을 공개 했는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정부는 의무 위반자에게 이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체납자 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20206 개정세법]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총급여 3천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050875_735392_2623_v150.jpg&w=3840&q=75)
[20206 개정세법]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총급여 3천만...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가. 개정취지 ○가상자산 매각 효율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6.10.1. 이후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국세 징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거래의 경우 장부와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조세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으로 확대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총 1만 5,748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총 27조 1,150억원임 - 이 중 5,044억원만이 징수되었음 - 체납자의 고의적인 해외도피 등으로 인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체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키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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