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가상자산 세금, 국내투자자만 '역차별'…"해외·디파이 세원 포착 못해...
보고서는 현 법령 이 가상자산의 본질적인 특성인 익명성과 탈중앙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해외... 이용하는 납세자 만 세금을 부과받는 역차별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현행 소득세법 은...
"코인 투자자가 만만하냐" 부글…2030 분노한 이유
건 납세자 를 실험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가... ◇ "코인 투자자가 만만하나"…청원까지 등장 15일 국가 법령 정보센터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에 따라...
![[판세]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 양도시 그 주식의 취득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7_94165_3841_v150.jpg&w=3840&q=75)
[판세]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 양도시 그 주식의 취득가...
(제3호), ' 납세자 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소득세 법령 에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4)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관리감독기구를 신설하여 부동산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ᆞ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부동산감독원의 업무, 원장, 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 학생이 받는 산학협력단 보상금에 대한 소득 구분을 명확하게 함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을 합리화함 -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 등을 강화함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함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 위탁자 과세 대상의 확대 등과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근거를 마련함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합리화함 -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함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함 -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금융회사 등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함 - 조세조약에서 선박 등 임대소득을 사용료로 구분하는 경우 세법상 소득구분을 사용료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자ᆞ배당ᆞ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방식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를 배제하는 대상인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함 -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차등적용함 - 기부금 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함 -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축소 조정함 -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 제도를 강화함 -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함 -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추가함 - 기타소득의 범위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을 추가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을 40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조정하면서, 소형주택 임대보증금 과세 제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지정?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및 세액공제 한도액의 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 - 주택자금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함 -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조정함 -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 -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의무자를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고, 해당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한정함 -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포함될 사항 중 시설 현황을 제외하고, 납세조합 가입자 등 일정한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부담을 완화함 -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함을 전제로 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근거를 신설하고 제출기한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제출하는 등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3으로 하향조정함 - 사업용계좌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기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 제외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함 - 부동산 관련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함 -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단일세율 적용 배제함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추가하고 국외전출세 세율을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에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100분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25로 차등 적용하도록 함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작성 기준일을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일의 전날로 변경하고 국외전출자가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액면금액 등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함 -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함 - 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20년 1년간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4로 한시적으로 인하함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함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실명미확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2로 인상함 - 납세조합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조정함 -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를 개선함 -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등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함 - 종교인소득 과세의 시행 초기에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 결과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조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조정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의 장(章)ᆞ절(節)ᆞ관(款)ᆞ조(條)로 이루어진 편제를 편(編)ᆞ장ᆞ절ᆞ관ᆞ조의 5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 수를 늘림 - 복잡한 서술형의 문장구조로 되어있는 부분을 표(表)와 계산식(計算式)으로 시각화하여 한눈에 알기 쉽고 읽기 쉬운 구조로 정비함 - 목적조문의 신설 및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 추가, 납세의무의 범위 명확화, 원천징수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분리함 - 과세표준과 그 계산 규정을 정비함 - 중간예납 및 가산세와 관련된 규정을 세분화함 -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규정을 명확하게 함 - 외국법인 규정을 정비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ᆞ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함 -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신고ᆞ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적용범위를 확대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함 -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함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 결과통지 허용,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의 우선 조문 구조 개편함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규정 상향입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