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범인 동의 없어도 성문 분석"…AI 보이스피싱 방지 앱 나온다
이 역시 다자요, 액팅팜 등 앞선 5건의 유사 지정 사례를 토대로 신속하게 특례를 인정받았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해 기존 임시허가나...
"보이스피싱 그 놈, 목소리로 감별" 삼성전자, 목소리 지문 탐지 '특례'...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과기정통부)는 성문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총 4건을 실증특례로 지정해 규제...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둔...
박원재 SW정책연구소장 "연구 질과 생산성 획기적으로 높일 것"
정보통신 (ICT) 특별법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만들어진... 1993년에 NIA에 입사해 정책연구팀장, 국제협력 팀장, 대외협력 부장, 정보 화평가지원부장, 정책본부장, 부원장 등 주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임시허가는 개발자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법령 미비 등으로 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절차로 유입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있음 -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확대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제한적 범위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를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됨 -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는 상황임 - 「국가재정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전히 정부납부기술료를 기금 산입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징수한 기술료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