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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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성우 변호사 "공익제보자 보호 공감대…현행법 보복소송 못 막아"
그리고 사법부 가 우려하는 상황에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쟁점: 보복소송의 실태와... (쿠팡 ' 블랙리스트 ' 의혹 공익제보), 이정일 변호사(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공익제보자 법률대리인)...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반대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특별감찰관 지명 및 사법부 압박 비판) 이어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용술 대변인 (이란의 한국 선박 블랙리스트 지정 및 외교 대응 촉구) 조용술 대변인은 이란...
![[공산화] 북한식은 소유를 없애고 중국식은 허가제로 만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9828_313072_215_v150.jpg&w=3840&q=75)
[공산화] 북한식은 소유를 없애고 중국식은 허가제로 만든다
2014년 사회신용체계 건설 계획 이후 실제로 구축된 것은 지역별·분야별로 편차가 큰 블랙리스트 와 등급... 사법부 쪽은 더 직접적이다. 대법관 정원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다. 증원은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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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블랙리스트가 저장되어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컴퓨터의 저장장치를 해당 법관의 동의 없이 복사ᆞ보관하는 일이 발생함 -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압수 시 승낙의 주체에 해당 공무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생활 비밀의 침해가 편지, 문서, 도화 등을 개봉하거나 알아낸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에서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그 녹음물을 제공?배포한 자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배포?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 디지털시대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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