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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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할 때,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개입된 대부분의 중대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불가능하게 함 - 공무원의 자의적인 신고로 인하여 초래되는 압수 대상 물건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기관의 접근차단 현상을 저지하고자 함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률의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고, 그 경우에도 소지 또는 보관 후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수사 또는 조사에 임박하여 신고함으로써 수사 또는 조사를 면탈하는 수단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함 -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전시, 사변,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 또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 국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가 컴퓨터를 강제로 열람하는 것이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침해 및 형법상 비밀침해 조항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 공무소에 속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원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으로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고, 책임자등이 승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으며, 해당 책임자가 피의자인 경우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 등이 지적됨 - 이에 대한 실효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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