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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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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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등 여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그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2인2018-03-08

2001773수정가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 - 외국인 상담소와 장애인 상담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 피해 성인여성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입소기간 동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함

정춘숙의원 등 22인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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