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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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입주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규정함 - 실내공기질 기준을 위반한 측정값이 도출될 경우 그 보완 책임은 시공자에게 부여될 것이므로 시공자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직접 측정 방식을 측정 전문기관의 측정대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의 경우에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가 필요할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유지ᆞ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만을 실내공기질 측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민간 시공사가 측정을 실시하고 있어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실내공기질 측정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측정 주체를 시공사로 유지하되 측정결과 인증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자가 시공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제출 및 공고토록 규정되어 있음 - 라돈은 1군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정보센터에서 전국 실내 라돈 지도를 공개하고 있음 -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지역 전국 실내 라돈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실내공기질 측정기관을 환경부 등록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정에서 입주민 참여로 신뢰성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현황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해당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함 -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기록한 내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의 재량사항이며 측정기기의 부착 역시 권고에 그치는 것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실태조사를 강행규정으로 전환하고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를 의무화하고 측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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