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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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보통합 본격화에 어린이집 ‘우려’…“교사 처우·재정 격차부터 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 보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공립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 민간 · 가정어린이집 등 기관 유형과 규모가 다양한 만큼 획일적인 지원체계를...
“ 영유아 예산도 미래투자”… 보육 계 400명 국회 집결, 국가책임 재정 ...
▲ 보육 계 400명 국회 집결, 국가책임 재정 촉구. 이날 행사에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직장· 가정 · 민간어린이집 등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산하 6개 분과와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 등 약 400명이...
" 영유아 부터 품어라"…교육· 보육 계 400여 명 국회 앞 총집결
행사에는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산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직장· 가정 · 민간 등 6개 분과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보육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영유아보육 학회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운영비용을 우선 보조하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으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이 악화돼 폐원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포함)을 임의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등 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설치하려는 경우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4시간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늦은 시간까지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연장 보육과 저렴한 비용,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어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음 -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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