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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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대전.충청 어린이집 격감, 돌봄 해소 필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hungnamilbo.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0922042210.jpg&w=3840&q=75)
[사설]대전.충청 어린이집 격감, 돌봄 해소 필수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 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공· 국공립 보육 을 보강하고, 운영난을 겪는 민간 · 가정어린이집 이 지역 돌봄시설이나 공동육아 공간으로...
저출생 직격탄에 어린이집 12년 새 40% 감소… 보육 아동도 90만명 아래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4년 6,521곳에서 지난해 6,745곳으로 224곳 늘어나 3.4% 증가율을 기록했다. 저출생으로 민간 · 가정 어린이집 의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공 보육 에 대한 정책적 수요와 국가 책임이 확대되고...
0~5세 유보통합 논쟁…유아교육계 "발달 단계부터 나눠야"
0~2세 보육 과 3~5세 유아교육의 재정 구조를 별도로 운영하고 특수교육 인력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생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과 민간 · 가정어린이집 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운영비용을 우선 보조하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으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이 악화돼 폐원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포함)을 임의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등 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설치하려는 경우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4시간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늦은 시간까지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연장 보육과 저렴한 비용,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어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음 -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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