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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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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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308임기만료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규정하고 있음 - 측량기간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인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측량기간의 준수를 높이고자 함

김중로의원 등 10인2018-01-08

2009443임기만료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확정측량 사업의 민간 이양을 통하여 민간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민간에서 수행한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품질관리로서 기술심사 기능을 제도화하여 국가 토지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지적확정측량 성과 데이터의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함 -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확정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간 개방 이후 측량성과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후 책임배상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 사유재산권의 중요한 부분인 토지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기술심사를 의뢰하도록 함 -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수수료 고시일을 명문화함

안규백의원 등 11인2017-09-15

유사 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2018-01-08

2009443임기만료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1인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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