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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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정 실험실 생물 안전지침, 안전한 실험 환경 제공"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등의 법률 에서... 개정 지침에서는 위해성 평가 절차를 표준화된 사이클(정보수집, 위해성 추정, 위해 제어 및 관리대책 제언 등 )을...
' 생물작용제 ·독소' 관리지침 제정..."위험 방지 절차 등 규정"
정부가 바이러스, 미 생물 등 생물작용제 와 독소 위험 방지를 위해 보안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생물작용제 란... 〈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산업부, 생물작용제 및 독소 보안관리 지침 마련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은 '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에 따라 제정됐다. 이번 고시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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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이 국내에 도입 추진 중인 생화학전 방어체계 프로그램도 생물작용제를 생화학무기 시험재료로 사용할 것을 암암리에 전제로 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에 더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생물작용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 - 이를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물작용제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유량, 보유경위 등의 사항 등을 위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물작용제는 초극소량의 균주로도 치명적인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 생물무기로 발전할 우려가 큼 -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려는 자 등이 정부에 제조신고 등을 할 때 신고사항에 염기서열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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