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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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 접종까지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 19종인데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이번 회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보상과 지원은 제한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 - 감염병에 의한 재난으로 발생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음 - 이 법은 집합제한 조치 이상의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소상공인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이 법은 감염병 재난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함 -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으로 감염병손실보상·피해지원위원회를 둠 -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은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보장액 보상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귀속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도의 70% 범위에 이르지 못할 경우 통제방역 단계 기간의 영업이익이 위 범위에 이르도록 보전받음 - 국가는 감염병으로 인한 전체 국민의 가계 지원, 소비 진작 등을 위해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가 확산되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면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 감염병 위기 시 대국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보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외품, 의약품, 물품에 대한 수출과 국외 반출 금지 근거를 신설함 -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함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 -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의무를 부과함 - 고위험병원체의 분리?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소독업 등 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함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 -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 근거와 이에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함 -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함 - 위치정보 요청권자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에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의 의무를 부과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하고, 표본감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위원에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함 -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 - 고위험병원체를 분양 시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 허가를 맡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자에 대한 취급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 -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계약 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고위험병원체 분양 시 사전에 분양·이동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련 신고의 시기를 명확히 함 - 고위험병원체 분리 신고를 받을 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 허가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함 -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취급자가 교육을 받도록 함 -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하고, 표본감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위원에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함 -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 - 고위험병원체를 분양 시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 허가를 맡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자에 대한 취급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 -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계약 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고위험병원체 분양 시 사전에 분양·이동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련 신고의 시기를 명확히 함 - 고위험병원체 분리 신고를 받을 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 허가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함 -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취급자가 교육을 받도록 함 -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험병원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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