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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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적60분’ 어르신 한 명당 1000만 원?…‘돌봄 장사’ 요양 원의 민낯
하지만 지자체는 제한된 인력 으로 수많은 장기 요양기관 을 관리해야 한다. 행정처분을 내렸을 경우 시설 측과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적극적인 제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기관 ...
서영석 의원, 검체검사 위수탁 개선 2법 발의
이에 두 개정안은 요양기관 이 인력 · 시설 ·장비 및 정도관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 포함해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수탁 기관 몫을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이...
서영석 의원, 검체 검사비 '수탁 기관 직접 지급' 법안 발의
이에 두 개정안은 요양기관 이 인력 · 시설 ·장비 및 정도관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 포함해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수탁 기관 몫을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서영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적 관리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의 업무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서 조정함 - 보험급여로 등재되기에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선별급여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선별급여 제공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함 - 허위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과소 납부한 지역가입자와 이와 같은 행위에 협력한 사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함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상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미납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자격부과 및 보험료 부과ᆞ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함 -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을 1년 연장함 - 선별급여의 요건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자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사전에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행청구단체의 비밀 누설죄의 유형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외 사용 및 누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함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 및 보험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에 대해 법률상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도용건수는 11만 7,000여건으로 외국인 체류자가 국내 회사 고용 시에 발급받은 건강보험증을 퇴사 뒤에도 여전히 사용하거나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보험료 장기체납자가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무단 도용하는 등의 부정사용이 빈발함 -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강보험증의 무단 도용 및 대여를 최소화하여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병력 왜곡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약사?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가격을 용기에 적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처분의 중복 부과로 약국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 현행법은 약국개설 등록 후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수준의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음 - 현행법은 시?군?구 등 소속 공무원으로 약국개설자 등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이 단속?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여 이중의 금전적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경감함 - 약국 개설 등록사항의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8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되, 제81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불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음 - 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 거부?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장기요양기관도 벌칙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함 - 부당 청구에 가담한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도 급여 제한 등의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고자 함 - 장기요양기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회계점검 시 업무지원에 대한 명문의 법 규정이 없음 -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응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자 등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외국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함을 명시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 수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부당 청구 등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복지부장관을 추가하며, 위반사실 공표 사유에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도 포함하도록 함 - 공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에 추가하여 부당이득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회계점검실시 주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하고, 법상 지도·감독권한을 지닌 행정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도「행정절차법」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단이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시 행정응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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