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엘시티 ‘사무장 병원 ’ 일당 기소…명의 빌려준 의사는 구속
병원 의 실질적 대표와 병원 개설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의료법 ... 2018년 1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도 사고 병원 이 사무장 병원 으로 결론 났으며, 당시 경찰...
![[인터뷰] 사무장 병원 부당이득 2.8조…"건보 특사경 도입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2%252F14%252F2602140847289930_t1.jpg&w=3840&q=75)
[인터뷰] 사무장 병원 부당이득 2.8조…"건보 특사경 도입 시급"
발생한 ' 밀양 세종병원 (사무장 병원 ) 화재 사고'를 예로 들었다. 당시 병원 이사장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의지가 확고한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반드시 올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李 지시에 ‘건보공단 특사경’ 논쟁 재점화…의료계 정면충돌 조짐
낸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있다. 수술실과 물리치료실을 병상으로 바꿔 과밀 운영하던 이 병원 은... 사무장 병원 으로 밝혀졌고, 병원 이사장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횡령 혐의로 징역 8년을 받았다. 설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이 여행업자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 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절대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을 부여함 - 인증 취소의 경우, 신청 과정의 중대한 하자와 의료기관 종별 변경과 같은 신고 사항의 변경 등에만 가능함 -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의 하락 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부적정 감염관리로 4명의 신생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과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세종요양병원은 관리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가 없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임 -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되어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재활병원을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