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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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외연수 보내줬더니 경쟁사 이직…지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룹 회장의 아들조차 이럴 정도로 해외에 나가면 다른 마음이 드는 걸까? 일반 직원들이 서 상무처럼 해외... 아니라 근로 장소 변경에 불과한 경우 회사가 지출한 비용은 업무수행 을 위해 지출이 예정된 경비 로서 회사는...
"회삿돈으로 해외연수 보내줬더니 감히"…회장님 '격노'
그룹 회장의 아들조차 이럴 정도로 해외로 나가면 딴마음이 드는 걸까? 일반 직원들이 서강주 상무처럼 해외... 아니라 근로 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회사가 지출한 비용은 업무수행 을 위하여 지출이 예정된 경비 로서...
국회,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등 17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발급 업무 를 수행 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현행법은 ' 근로기준법 '에서 규정된 출산전후휴가에 더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주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식비 및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작성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 용품의 구입 비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따른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되, 근로자가 그 경비를 부담한 경우 사용자에게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유족이나 퇴직근로자가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체불임금구제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함 -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거나 법인 또는 사업의 양도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산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 출자자, 사업의 양수인 등이 이에 대한 제2차 지급의무를 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 없는 성장을 지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해고 등 근로계약 종료 형태의 절차 및 사유에 대한 다양한 입법적 보완을 통해 국민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함 -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부당해고 등’에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규정하고 있음 - ‘징벌’이라는 표현은 형사적 처벌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징계처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직위해제 처분이 징계처분이 아닌 일반 인사처분으로 활용되고 있어 ‘징벌’이 ‘부당해고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징벌’을 ‘불이익처분’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 혹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그 내용과 기준을 결정하게 하여 그 합의의 구체적 사례들이 모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용자가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과 같은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제도를 신설 혹은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혹은 요건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동시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강요, 기망 등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위 ‘저성과자 퇴출제도’에 대한 사용자의 남용을 예방하고자 함 - 경영상 해고 개념의 명확화, 사용자의 고용노력에 대한 구체적 명시, 노사협의 절차의 강화가 필요함 - 해고의 예고제도는 근로자의 근속연수 등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어 장기근속 및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기업경영상의 기여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인력부족 등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 경우 근로자는 업무상 불가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되, 근로자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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