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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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노] 알쏭달쏭 선거법 . 현실과 맞지 않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311%252FL20260311.99099003507i1.jpg%253F43&w=3840&q=75)
[뭐라노] 알쏭달쏭 선거법 . 현실과 맞지 않아
반면 군의 지역구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 는 선거 기간 개시일 전 60일로 그대로 뒀습니다. 선관위는 2010년 선거법 개정 당시 군 지역만 남겨두고 지역구 시·도 의회 의원 선거 등만 90일로 변경한 취지를 살펴보려면...
[오늘의 길목]6월 3일 지방 선거 , 우리는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가?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은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달리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호는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의 경우 선거 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허용하고, 제4호는...
6·3 지방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서산시 선거 전 본격화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시·도 의회의원 , 자치구·시 지역구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 기간... 이에 따라 6·3 지방 선거 는 이날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것이다. 다만 군 지역구 의회 의원 과 군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시·도의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매번 수정되어 통과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음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도 시·도가 아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처럼 시·도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표결되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선거일 전 8개월까지 시·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시·도의회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6개월까지 확정하도록 함 -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시·도의회의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을 제안하여야 함 - 시·도의회의장은 선거구조례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고, 본회의는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것은 기초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음 - 하지만 거대정당이 의석을 독과점하는 폐해가 벌어지고 있음 -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방의회에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를 9인으로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함 -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함 - 비례대표지방의회선거에서 의석할당정당의 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낮추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같이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2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있는 때에는 득표비율에 불구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3분의 2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배분하도록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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