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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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위 ' 외국인 '인데… 관리 사각지대, 사실상 방...
이처럼 외국인 체납을 방치할 경우 조세 형평을 해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소지가 있다. 오승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 을 개정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외국인 고액체납자 절반, 이미 출국… 강제 징수할 방법 없어
특히 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이 5000만 원을 넘는 외국인 고액 체납자 중 절반 이상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따라서 ‘지방세징수법’이나 ‘ 출입국관리법 ’ 등과 같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 의 세금 체납에...
![[기획]수입액 5000억시대 흔들리는 관세국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601%252F567829_141982_4514_v150.jpg&w=3840&q=75)
[기획]수입액 5000억시대 흔들리는 관세국경
사후 관리 했다. 조세 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5 제4항 등에 따르면 외국인 투... 1년간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압류, 공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급증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는 한편,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고, 환승객의 불법입국 차단 등 공항 보안강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환승객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등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보호자 등이 해당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제도의 안내를 위해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대분류함 - 일반체류자격은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 - 영주자격 소지자는 활동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명확하게 하고,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을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제도 도입, 영주자격자에 대한 영주증 재발급제도 도입, 보호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 도입, 환승 승객 정보의 이용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함 -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고, 환승객의 불법입국 차단 등 공항 보안강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환승객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제도 도입, 영주자격자에 대한 영주증 재발급제도 도입, 보호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 도입, 환승 승객 정보의 이용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징수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법무부가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 및 국민건강보험 등의 체납정보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함 -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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