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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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법안
- 국립대학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 미비한 상황임 -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국립대학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두고 총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범계 단과대학 및 교육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학교를 부설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자치조직을 구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함 -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등 대학 내 주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를 둠 - 국립대학의 교부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 - 국립대학의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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