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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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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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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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444상임위 심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 재정위원회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일반직위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지역과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9-30

2119966상임위 심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과 대학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감안하여 지역 추천 인사가 재정위원회의 일반직위원이 될 수 있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음

정경희의원 등 10인2023-02-13

2117051상임위 심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에 따른 대학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온라인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 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강민정의원 등 10인2022-08-29

유사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18-02-20

2019394임기만료폐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김해영의원 등 13인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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