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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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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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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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팁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에 액셀러레이터로 등록을 해야 함 - 기존에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했음에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의 사업 운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액셀러레이터로 중소기업청에 재차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 시, 액셀러레이터 등록조건을 면제하여 해당 사업주체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함 - 창업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창업절차 간소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핵심임 - 공적인 부담이 과도할 경우 창업활성화 지원정책의 효과는 저하될 것임 - 이에 따라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

장병완의원 등 11인2017-03-23

2015615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2개 부담금 이외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된 부담금을 추가로 발굴하여 면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법 상 창업자와 동일하게 창업 후 7년 이내 공장 설립하는 창업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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