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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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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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40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7-31

2218976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2인2026-05-14

2216511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4인2026-02-03

유사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민의 피해가 늘어남 -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0인2017-09-05

2009458대안반영폐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계정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재생지구에서 산업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비용을 출자·융자하거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안규백의원 등 10인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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